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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433

산불 원인은? 주말 사이 산불 피해 잇따랐죠. 지난 10년간 산불 왜 났는지 살펴보니, 원본보기 산에 간 사람들이 실수로 낸 불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는 건데요. 실수로 낸 산불,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봅니다. 원본보기 실수라 해도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을 보면 1인당 평균 벌금액, 184만 원에 그쳤데요. 형사처벌 자체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억대 배상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삼척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는데, 52ha 산림이 불탔죠. .. 2021. 3. 24.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백성호의 현문우답] #풍경1 김형석(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02세가 됐습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지만, 지금 100세를 넘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다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라도’ 싶어 인터뷰 자리가 걱정되더군요.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행복’이란 두 글자를 물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이니까요. ‘100년 넘게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그런 식의 답을 기대하.. 2021. 3. 16.
이재명 공약 이행률 96.1%..363개 공약 중 349개 완료·정상 추진 이재명 공약 이행률 96.1%..363개 공약 중 349개 완료·정상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6.1%(2020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약사업 363개에 대한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취임 당시 발표했던 공약은 총 365개이지만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시·군의 사업철회 요.. 2021. 3. 11.
2021.3.2일 뉴스를 보니 나라가 걱정이다. 국가채무비율 48.2%로 치솟아…나랏빚 1000조 '성큼'(종합) 9.9조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는 965.9조원 통합재정수지 89조6000억 적자…역대 최대 관리재정수지 126조 적자…GDP비율 -6.3% 홍 부총리 "부채 증가 속도, 안심할 수 없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팍팍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0조원을 훌쩍 넘겨 1000조원에 성큼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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