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일 뉴스를 보니 나라가 걱정이다.

 

국가채무비율 48.2%로 치솟아…나랏빚 1000조 '성큼'(종합)

 

9.9조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는 965.9조원

통합재정수지 89조6000억 적자…역대 최대

관리재정수지 126조 적자…GDP비율 -6.3%

홍 부총리 "부채 증가 속도, 안심할 수 없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팍팍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50조원을 훌쩍 넘겨 1000조원에 성큼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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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5번째 추경…지출 규모 역대 3번째로 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같은 목적의 추경이 일 년 사이 다섯 차례나 편성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가로 마련했다.

추경을 거듭하는 사이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으로 819조원, 3차 추경으로 839조4000억원, 4차 추경으로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로 급상승했다.

여기에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됐다.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지만, 지난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여유 재원이 부족해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1년 새 나랏빚 161조원 증가…나라 살림 적자비율 최대

올해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60조7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 급증하게 됐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나랏빚이 160조7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4%포인트(p)나 올라가게 된다. 올해 본예산(47.3%)보다도 0.9%p 상승한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1.0%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2%를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0.4%p, 추경으로 0.5%p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잣대로 삼았던 40%를 지난해 1차 추경 때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추경으로 50%에 육박하게 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도 적자 규모가 14조2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9조10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확대된 4.5%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 6.3%까지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보다도 높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상총괄심의관도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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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추경…국가채무 증가 미래세대 심각한 부담"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세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적 추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추경이 이뤄지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적자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막대한 추경을 하는 것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포퓰리즘적 사고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 확인이 안 되고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이나 실질적 피해가 없는 대학생에게 주는 것은 선거에 임박한 전형적인 선거용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로 인해 국가채무가 더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고려할 때 예산을 전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국가채무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채무 증가 속도를 낮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고 GDP가 증가하면 적자 예산 편성 이유가 줄어드는 만큼 1년 예산 적자 비중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끝난 이후에는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정부는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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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경]기축통화국 아닌데 국채 마구 찍어 재정부담 가중…미래세대 부담 논란

파이낸셜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3.02 14:55 |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재전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비율은 50% 문턱을 넘보고 있다. 나랏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재정부담 후폭풍이 우려된다. 연내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부담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10조 국채발행…국가채무 1000조 문턱
정부는 2일 올해 첫 추경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을 추경편성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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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농어촌특별세 등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000억원 중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 23조9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을 각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추가 지출 구조조정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결정하면서 재전건전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9조90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결정돼 관련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126조원으로 13조5000억원 적자가 늘어난다.

■부채 증가속도 위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IMF 기준 선진국 20개국 가운데 부채비율 상승폭이 큰 10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3개국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영국 22.7%포인트, 캐나다 26.0%포인트, 이탈리아 27.0%포인트였다. 신용등급전망이 하락한 7개국의 경우 일본 28.2%포인트, 미국 22.5%포인트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등급과 전망은 유지됐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 3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채 수요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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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하루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진다며 가짜뉴스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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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방책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경예산안은 15조원으로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정예산 4.5조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이다. 이전까진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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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얼마?…헬스장 4곳 운영하면 1천180만원(종합)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3.02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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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최대 180만원 전기료 감면 혜택 포함

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 등 1인 50만∼1천18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2일 발표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혼자 사업장 여러 개 운영하면 지원금 최대 2배…이달 말부터 지급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3.2 srbaek@yna.co.kr

▲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A씨는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천1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는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지원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적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천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실직·폐업 가구에 50만원…저소득 대학생에게 250만원 장학금

--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천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그래픽] 당정청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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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토지 7000평 LH 임직원 100억원대 투기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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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3년간 10필지 7000평 매입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확인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의 부지에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LH 직원 14명 및 가족 3년간 토지 나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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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땅을 나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지구 내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원 토지 10필지 2만3028㎡(6965평)로, 매입 금액이 1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덧붙였다. 매입 자금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으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민변 측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특히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LH 보상 업무 담당…필지 사자마자 '쪼개기·나무심기' 정황 포착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이는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민변 측은 전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전수조사…LH도 사실 관계 파악 나서

LH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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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대출 받아 16억 망원동 빌딩 샀다, 알고보니 또 중국인

이가영 입력 2021. 03. 02. 13:46 수정 2021. 03. 02. 13:56 댓글 23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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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도 나섰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실제로 들인 돈은 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주택 가격의 약 22%에 불과하다. 특히 A씨는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 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중국인 B씨의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외국인이 상업업무용 건축물을 거래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 잦아지면 전반적인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앞선 중국인들의 사례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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