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 이야기/세상이야기101

조국 일가 재판 '8전 8패' 조국-정경심 재판, 오는 11일 열려..약 6개월만에 재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생수호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발간을 규탄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문제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2021. 6. 9.
대만, 세계 1등 경제로 승천한 비결 '아시아 네마리 용'은 잊어라.. 대만, 세계 1등 경제로 승천한 비결 [Cover Story] 코로나 팬데믹에도 작년 3% 성장 기적, 대만 경제의 비결은 “대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나라(the strongest performers) 중 하나다.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의 대만 경제 평가다. 대만의 지난 1월 수출액은 343억달러(약 38조원)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와중에 대만은 3.0% 성장해 30년 만에 중국(2.3%)을 앞질렀다. 실업률도 지난해 5~6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 역동성.. 2021. 3. 24.
산불 원인은? 주말 사이 산불 피해 잇따랐죠. 지난 10년간 산불 왜 났는지 살펴보니, 원본보기 산에 간 사람들이 실수로 낸 불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는 건데요. 실수로 낸 산불,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봅니다. 원본보기 실수라 해도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처벌을 보면 1인당 평균 벌금액, 184만 원에 그쳤데요. 형사처벌 자체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억대 배상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 삼척에서 화목보일러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는데, 52ha 산림이 불탔죠. .. 2021. 3. 24.
김형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수 없는 두 부류" [백성호의 현문우답] #풍경1 김형석(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02세가 됐습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지만, 지금 100세를 넘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다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라도’ 싶어 인터뷰 자리가 걱정되더군요.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행복’이란 두 글자를 물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이니까요. ‘100년 넘게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그런 식의 답을 기대하.. 2021. 3.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