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금북정맥할 때의 사진인데 더운 지금보니 시원,,,

 

 

 

 

 

 

 

오늘 신문 사설을 보니 국민을 일해 달라고 일꾼들을 뽑았더니

 

바로 국회의원,이 놈들이 생선을 도둑질한 고양이였다.

 

국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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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2.5.30일 사설

 

통합진보당은 지난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에 대해 최소한 한 달 동안 국회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당초 윤 당선자의 사퇴는 당내 주사파 계열의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와 3번 김재연 당선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윤 당선자가 먼저 사퇴하면 이·김 당선자와 같은 편인 7번 조윤숙 후보가 윤 당선자의 의원직을 계승하게 된다. 진보당 신당권파는 이를 막기 위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후보에 대한 출당 절차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윤 당선자에게 임시로 의원직을 맡도록 했다.

윤 당선자는 단 한 달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65세부터는 사망 때까지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 일반 국민이 연금 120만원을 받으려면 무려 30년 동안 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부어야만 한다. 통합진보당의 당내 파벌 싸움 때문에 국민은 1개월짜리 임시 국회의원에게 평생 세금 지원을 하게 된 셈이다.

18대 국회 임기 동안 '헌정회 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이 바뀌어 전직 의원이 65세가 되면 재임 기간, 비리 전력(前歷), 개인 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연금 액수가 종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기톱·해머·최루탄을 던지고 휘두르며 죽기 살기로 싸웠던 여야는 자기들 노후 대비에는 한마음이었다. 본회의 참석 의원 191명 가운데 당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 여야 187명이 찬성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780여명이다. 이들을 위해 작년에 예산 112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125억원으로 늘었다. 재임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16대 국회 때 단 26일간 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도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 장관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들은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9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비리 전력자나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한 의원, 고소득(高所得) 의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들도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게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염치는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