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국가의 이익=국민의 이익=사회의 이익

이라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어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런 기쁜일이 일어난 지금 찬물 끼었는 듯 하지만

평창의 일같은 기쁜 일도 있지만

 

뇌물 먹은 후에도

다시 면책 받아서 또 복권되는 일도 되풀이 되고 있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너무 세서 여자 몇 놀려도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는 일들도 수없이 벌어지고

 

자식을 잃어 가슴이 시커먹게 타들어가는 슬픈 일도 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당장의 슬픔을 격고 있는 이들을

어느 누군가는 챙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군대에서 애꿏은 불행을 당한 군장병 가족에 대해

국가,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리지 않는것 같다.

 

얼빵한 한 인간이 군에 가서 사고친 단순한 사고,,,

군대라는 곳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제수없는 일을 당했을 뿐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질 것도 없는

다만 그 얼빵한 인간이 책임져야 할

단순 사고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

 

그냥 재수 없어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일 뿐,,,

그런 일을 당했나하는 사소한 일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런 생각들일까????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case1)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8일 면직 처분을 받은 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case 2)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안건에서 빠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교섭단체가 의원반발에 따른 ‘표 단속’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제명안 처리를 연기한 셈인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한심하고 쓸데없는 여야공조” “비뚤어진 동업자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ase 3)

사상 초유의 해병대 총기사고가 발생해 장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4일 오전 강화도 해병대 2사단 내무반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이승훈 하사(25), 이승렬 상병(20), 권승혁 일병(20)이 오전 11시 50분경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박치현 상병(21)은 응급치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