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이대로" 20년을 외치던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던 일반적인 선례로 비추어 본다면

20년은 고사하고 정권이양에 실패했으니 

대단히 실패한 정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렬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차가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 준 원인은 뭘까?

임기 말년 40%가 넘는 지지율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부동산 급등시킨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전반적인 실패 그리고

통합보다는 극단적인 분열로 국민을 반반 갈라치기했다.

내편이라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감싸주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내편,니편을 만들어 놓은 그 내편 50%로

정권 말년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그 내편 50%는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의 증거임을 시사하는 

문재인 정권의 허무한 지지율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선거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준 윤석렬 정부에서는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역대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도 내편이라고 해서 너그럽게? 잘못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내편니편없이 공정,정의의 시선으로 옭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해야 할 역활이다.   

이해할려고 하기보다는 공정과 정의,공평한 시선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판단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용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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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의 옷값 현금 결제
권력 불투명성 보여주는 상징
윗물 흐리니 곳곳에 탁류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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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 묶고 立法 통한 부패
뭉갰던 스캔들 퇴임 후 폭발 땐
통합 명분으로 덮기 힘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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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다. 지난 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금 결제는)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가 옷값·구두값을 5만 원권 지폐로 수백만 원씩 지불한 것이 들통난 뒤의 해명이었다. 검은돈을 굴리거나 탈세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우가 아니라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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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임이 드러나자 “관저 근무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공직자 공개채용을 원천 부정하는 발상이다. 6급 상당 행정 요원이라는 직책부터 모호하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자라고 한다. 관저에 그런 공무원이 필요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옷 심부름 등을 하는 집사로 보이는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처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거나, 아니면 사비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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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들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다. 만우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면, 윗선 보호 등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김 여사 의상에 대한 의문이 특별활동비 사용 의혹으로 번지자 “사비 카드 결제”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불길이 더 커졌다. 특활비는 현찰로 지급되고 사용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도 결백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의 거액 현금다발을 누가 정상으로 보겠는가. 억울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상 구매 내역과 결제 방법 등을 밝히면 된다. 양산 사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사인 간 거래’라고 버틸 게 아니라 정직하게 설명하는 게 낫다. 지금 청와대가 숨기더라도 머지않아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부패 곰팡이를 죽이는 특효약은 ‘투명과 정직’의 햇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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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맑기 힘들다(上濁下不淨). 문재인 대통령은 남에겐 관대하고 스스로에겐 엄격하라는 ‘春風秋霜(춘풍추상)’ 액자를 각 비서실에 걸게 했다. 그러나 만우절 두 에피소드는 권력의 구중심처 기류부터 정반대임을 상징한다. 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의전 비용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도로 ‘불투명’하다. 조국·김의겸·김명수 등 ‘바로 아랫물’부터 탁해졌고, 탁류는 윤미향·박원순·오거돈 등 곳곳으로 흘러넘쳤다. 임기 막판까지 알박기 인사와 떨이식 해외 출장이 횡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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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왜 특별감찰관을 한사코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권력 비리를 감시할 그 제도는 현 정권이 야당 때 만들었고, 대표 발의자가 현 법무부 장관이다. 반면에 특정 지역·학맥을 앞세워 검찰 손발을 묶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친위대처럼 부리려 했다.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부패’도 심각하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합법적으론 불가능한 한전공대 설립을 강요하는 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수완박 입법도 다르지 않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국가가 부패할수록 법이 많아진다’고 경고했는데,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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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주변에 부패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시종일관 구석구석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이 역설적 증거다. 역대 정권은 일단 스캔들이 발생하면 자식이든, 친인척이든, 측근이든 과감히 정리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부분 덮고 뭉갰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사법적 운명을 함께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5년 동안 주로 감옥에서 쓴 비망록 ‘안종범 수첩’에서 “국민 기대보다 20∼30%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민심이 돌아온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록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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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울산선거 개입 등 문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안이 미결 상태다. 딸·사위 주변도 개운치 않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수동적 뇌물,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법리를 들이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지율이 5년 전 당선 득표율 41%를 오르내리는 데서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극심한 편 가르기와 나랏빚 415조 원을 퍼부은 선심에 기댄 사상누각일 뿐이다. 권력 위세에 숨죽였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진다. 퇴임 대통령 불행의 악순환이 끊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국민통합 명분으로 덮고 넘기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다.

[출처] 스크랩 [오피니언] 시론-이용식 주필 이렇게 구석구석 썩은 권력은 없었다

스크랩 [오피니언] 시론-이용식 주필 이렇게 구석구석 썩은 권력은 없었다

 

 

이용식 주필

취임사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청년에 덤터기 씌운 패륜 정권
조국 윤미향 사태와 내로남불

공짜 시리즈로 국민정신 타락
삼권분립 흔들고 동맹과 거리
표리부동 지도자 뽑지 말아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시대를 정리할 때가 됐다. 헌법상 임기는 4개월여 남았지만, 정치적 임기는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 후보 주변에서조차 정권 교체 수준의 차별화 주장이 나온다. 김정은과 깜짝 이벤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내각 개편 등의 카드가 남아 있지만, 성사 여부를 떠나 별다른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문재인은 어떤 레거시(legacy·유산)를 남길 것인가.

첫째, 자신의 취임사부터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다. 2017년 5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10분 정도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탄핵 사태로 찢어진 나라를 통합할 것을 약속한 명문이었다.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며 손을 맞잡고 갈 것,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서 대화,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을 것,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둘째, 미래를 저버렸다.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통해 ‘철밥통’만 늘렸다. 국가 부채도 마구 늘려 미래 세대에 덤터기를 씌웠다. 과거의 열매는 다 따먹고, 빚은 자식들에게 떠넘긴 패륜 정권이다. 셋째, 현재를 파탄 냈다. 조국·윤미향 사태와 ‘내로남불’이 말해주듯 공정과 정의는 역주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헬조선’ ‘삼포 세대’ 절규가 있었지만 이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체념으로 악화하고, 결혼도 출산도 더 위축됐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무주택자를 좌절시키고,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에겐 세금 폭탄을 안기고, 그것도 모자라 퇴임 뒤 더 올리도록 대못까지 박았다. 무모한 탈원전을 강행해 50년 이상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세계 최고 경쟁력을 파괴한다.

넷째, 과거를 왜곡했다. 최악의 정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를 선택하고, 공산 진영의 남침과 반란에 맞서 나라를 지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키고 북한에 맞설 만큼 안보도 강화했다. 잘못도 적지 않지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 시대에 필요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도 두 지도자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한사코 폄훼한다. 반대로 북한 세습 독재자들을 떠받든다. 다섯째, 동맹을 배신한다. 동맹의 본질은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핵심 가치인 한·미 동맹은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한 혈맹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보다 중국·북한에 기울었다.

여섯째,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를 허물었다. 행정·입법·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삼권분립 제도를 무력화(無力化)했다. 가짜뉴스의 최대 숙주는 불투명한 권력인데, 가짜뉴스를 핑계로 비판 언론을 겁박한다. 인권도 뒷전이다. 북한에 외부 소식을 전하려는 노력을 저지하려 ‘김여정 하명법’도 만들었다. 일곱째, 위대한 국민정신을 병들게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잘살도록 하기 위해 헌신했다. 이런 국민을 의존증 환자로 만들려 한다. 국가가 거저 줄 것처럼 무상(無償) 시리즈를 남발한다. “그들에게 다 주어라”를 실행에 옮겼던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좌파 정권은 10년 만에 나라를 거덜 냈다.

역설적으로는 잘한 일도 있다. 우선, 지도자의 표리부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해 주었다. 둘째, 무기력 야당의 회생을 도왔다. 정상 상황이면 탄핵으로 쫓겨난 정권이 5년 만에 복귀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예 야당 후보까지 키워냈다. 셋째, 다음 정부가 암초를 피할 길을 알려 주었다. 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는 ABM(Anything But Moon) 원칙만 지켜도 웬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6·25전쟁 때 대한민국 사수에 앞장섰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명패가 상징적이다. 다음 5년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할 때가 다가온다. 민주당 정권 10년이냐, 5년 만의 정권 교체냐. 국민이 정신 차려야 나라가 살고, 후손에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