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인가?

코로로 시대의 한국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배경은 '자유'이다.

그런데 자유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맘대로의 자유에는 한계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이 한계와 책임을 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통제의 기능이 없어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집단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개인,집단,사회,국가가 지켜야 할 것을 책임지지 못하면

자유를 부여 받지 못한다.

자유를 먹고사는 민주주의가 자유가 없으면 살 지 못한다.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집단,사회,국가를 각각 자유와 책임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부터 그 자유와 책임의 테두리가 모호해졌다.

모호함은 무질서해 졌다는 다른 표현일 것이다.

 

개인은 자유를 누리되 코로나에 걸리지 않토록 관리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노력해야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 못한 개개인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사회,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보면 자유만 얻으려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개인,집단들이 있다.

그런 개인,집단,사회에게는 혹독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

신천지로 부터 시작된 집단의 무책인한 행동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정부와 국가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와 책임에 대한 질서를

임의 잣대로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다.

 

개인에게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한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저녁 9시 이후의 영업을 못하게 한다.

교회 등의 종교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 모두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자유는 주고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은 어떠한가?

책임은 묻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