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정책 입안들,,,

2013.2.4(월)

 

요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은 불평 불만과 함께 국민연금 탈퇴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유인 즉은 18대 대통령의 정책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국민연금 10년 가입한 사람도 받아 봐야 20만원 남짓하니 

국민연금 가입하나 하지 않으나 별 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0년동안 열심히 국민연금 돈 집어논 사람 받는 연금 = 20만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받는 복지 연금 = 20만원

 

10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 같이 받는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는가???

당연한 반발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인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 했건 못했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의 무능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작은 회사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물며 5천만을 다루어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리 허술할까???

 

지난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의 일도 그러하지만

18대 대통령의 취임식도 아직 안된 사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걱정되기 시작한다.

 

조금 희망을 가질려고 하면 자꾸 되풀이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신뢰성과 믿음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국민과 정부는 어려운 5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