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법치국가 맞아???

 

민주주의란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평등이라는 절대 조건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 형태다.

세상 살이 경험해 본 사람치고 우리나라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있을까?

가르쳐 주는 것 그대로 믿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초딩 빼고 말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을 보면

분명 민주주의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한국형 맟춤식 민주주의다.

 

한국형 맟춤식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인 사례는 뭐 이제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그러니 이젠 불감증에 걸려 '그런가 보다'하고 속으로 삮히고 만다.

 

'그런가 보다'하고 속으로 삮히고 마는 사건들이 또 몇 개 쌓여간다.

 

1) 가수 비가 군복무 중에 잦은 외출이 문제시 되었다.그래서 국방부는 조사를 마친 뒤 벌을 주었다.

'7일간의 반성',,,반성문 쓰는 것 반드시 보여줘라,,,국방부 이놈들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 군대 보내기 싫다.정말.

 

2) 지난번 아들을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감옥에 갔던 김승현 한화회장이

이번엔 뭔일로 또 갔는 지는 몰라도-관심없어서,,거기 갔는 지도 몰랐다-

1심에서 4년형(?)을 구형받고 감옥에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나왔다고 한다. 

4년형에 겨우 2달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나왔다??어찌 이리도 법원은 신속하고도 친절할까 싶다.

 

검찰과 법원,,,국민을 위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허용된 강패들,,,

그들은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국민에게 칼을 휘두르른다.

 

또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눈 먼돈,임자 없는 돈,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해외에 간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법치국가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