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행을 반대한다!!!형식과 절차,타당성이 필요하다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국내 정치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둘렀기 때문에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하고 올 4월에 추진해서 문재인대통령 퇴임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해 보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부터 봐야 한다. 그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뭘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왜 가져야 하나???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 예외없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일 것..
2022.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