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 윤석렬,,,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몇가지 걱정되기도 한다.

일본와 친서 교환 등 일본과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독도문제,교과서 문제 등 일본은 아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캐캐묶은 인물,민주당에서 버린 카드 내밀고,

국민에게 미운 털 박힌 사람들 다시 등장시키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새로운 국정 운영에 참가할 인간들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캐면 캘수록 비리와 비상식적인 인간 면모와 비리 등등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능력도 좋아야 할 뿐 아니라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자질은

갖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반 보통의 사람들보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뭔 일을 하겠다는 말인가?

초의선사가 스승을 찾르러 다닐 때 괜찮다고 생각되어

가까이 가 보면 썩은내가 진동하더라,,,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도 이런 이들은 한일합방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인간들 중에는

이완용파 무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치인들,,,

파면 팔수록 왠 그리 바뀌벌레 구더기같은 말종들이 바글바글한 지,,,

한심한 인간들이 다 모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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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특별대표와 사적 만남, 외교장관 공관 징발, 주한일본대사 후대..한국 외교 우스워졌다

[오태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사 압둘라 술탄 알사마히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리,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사디 주한 오만 대사,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미샬 사이드 알쿠와리 주한 카타르대사관 대리를 접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가 정말 걱정이다. 당선 전부터 '초보 아마추어' 티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그런 식견을 다질 만한 시간도 없었을 테니 그럴 만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수반인 대통령(당선자)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외교와 관련한 행보는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모자라다.

윤 당선자의 외교와 관련한 움직임 중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방한 중이던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사적'으로 저녁 모임을 했다는 사실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윤 당선자, 성 김 대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술 기운에 불그스럼하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채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됐다.

낄 자리가 아닌 곳에... 이보다 큰 국격 추락이 있을까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4월 20일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19일) 저녁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도곡동 자택에서 김 대표와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사진은 정진석 부의장 자택에서 만난 윤석열 당선인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정 부의장,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 정진석 의원실 제공

 
성 김 대표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직급으로 치면 차관보급이다. 우리 쪽 파트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우선 이 정도 급의 사람이 국가 수반급을 만나는 것(게다가 사적 자리에서)은 격이 맞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을 외교관은 대통령과 직통하거나 하는 듯이 보이는 성 김 대표를 어떻게 당당하게 만나서 교섭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4월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 외교부장관 내정자)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물론 매우 긴급할 때는 수뇌가 차관보급이 아니라 과장급이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때가 아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한 나라의 차관보급에 불과한 외교관을 만난다면, 이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은 미국의 차관보급이 대통령을 상대하는 나라로 얕보거나 자신들도 한국의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빌 것이다. 외세가 각축했던 구한 말에 중국 외교관이 왕에 접근하면 일본과 러시아도 우리도 하고 조선 왕조를 윽박지르고 나섰던 사례를 상기해 보라. 이보다 큰 국격의 추락이 있을지 모르겠다.

만남을 주선한 정진석 의원과 성 김 대표는 서울 은석초등학교 동창으로 어렸을 때부터 동네 골목을 누비며 놀던 친구 사이다. 둘이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대통령 당선자가 끼는 것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

같이 동석한 조태용 의원은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전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테다. 하지만, 만남 뒤 하는 말을 보면 그런 문제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 조 의원은 "김 대표와 외교관으로 수십 년을 알아왔지만 한국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격의 없는 자리였음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간 사람이 그동안 한국말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가 '철저한 미국인'임의 증거가 아닐까.

성 김 대표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출신이지만 뼈 속까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미국인에 불과하다. 일본 대사 중에서 우리 말을 가장 능숙하게 구사했던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극악한 '반한주의자'로 활약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나를 놀라게 한 일은,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징발하기로 한 것이다. 나도 외교장관 공관을 수 차례 간 적이 있다. 내가 아는 외교부장관 공관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다. 외교 행사를 위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장관 공관은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이 장관 가족의 사적인 공간이고 1층은 크고 작은 연회와 회담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공관 1층의 홀과 맞닿아 널찍한 잔디마당이 있다. 이곳은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긴장을 풀 수 있는 안식처다. 긴장과 이완이 필요한 외교 활동을 염두에 둔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보안 목적 등으로 바깥에서 하기 힘든 많은 회의가 열린다. 나는 이런 국가의 중요한 외교 자산인 외교부장관 공관이 다른 적절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권력자의 취향'에 따라 징발되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150명이 넘는 전직 외교관들이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을 지지한다고 서명까지 하고 나섰다는데, 그들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징발하는 데는 쥐 죽은 듯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주한일본대사 만난 윤석열 당선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셋째는 일본 대사의 접견과 한일정책협의단의 문제다. 윤 당선자는 당선 전에 한 번, 당선 후에 다시 한 번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났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으로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에서 크게 어깨를 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일본의 총리는커녕 외상이나 관방장관도 지난해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를 1년 몇 개월 째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소갈머리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보낸 대사이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외교는 국가와 국가가 상대하는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이 나올 것인데도 말이다.

이와 함께 한일정책협의단의 구성원에 대다수 국민이 비판해온 12.28 한일군대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책임자를 버젓이 임명한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윤 당선인 쪽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정부 사이의 합의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 합의인 것은 맞지만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를 포함해 여야의 모든 후보가 당시 위안부 합의의 백지화 내지 재교섭을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당시 합의의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 집어넣기 전에 당시 합의에 대한 평가부터 내놨어야 했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당시 합의의 주역을 부활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조삼모사요, 일종의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윤 당선인 한일정책협의단, 이런 인사들이 참여하다니 http://omn.kr/1yedk)

이런 것들 말고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통화 등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당선인의 외교 행위가 많다. 하지만 앞에 든 세 가지만큼 한국 외교를 우습게 만드는 장면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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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활동 4번에 20억 한덕수부터 '아빠찬스' 정호영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가장 먼저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대형로펌 '김앤장'의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4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김앤장 고문 활동으로 확인된 것은 베트남 기업·정치인들과의 간담회 등 4차례 활동이 전부인데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한 후보자의 처가가 지난 2007년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 225.4㎡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는 '고가 매도' 논란도 있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단독]한덕수 처가, 청계천 땅 팔아 50억 차익…매수자는 MB특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병역비리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당초 '출산은 애국', '3M 청진기' 등의 칼럼이 도마에 오르며 부적절한 여성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논란,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며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1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한국외대 총장시절 학생들의 학부모 직업 등을 조사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고,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로 허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형제가 운영했던 법인(TNPI HK)의 중국 커피 사업 포기 과정에서 200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 커피빈 사업 계약해지 배경엔 TNPI HK 측의 과실책임도 있는데, 커피빈 본사가 되레 고액의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때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였다.

이밖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온라인 도박 관련 사업을 진행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논란이 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차녀가 CJ제일제당에 재직하면서 연봉이 이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인사검증부터 지명까지 단 10일?

가운데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부실 검증과 인사 논란의 원인으로는 졸속 검증 문제가 진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은 4월 13일이다. 불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던 이 후보자가 별안간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후 사외이사에서 자진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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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백혜련 의원실이 '(재선임)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이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로 낙점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10일 남짓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이 후보자는 사돈의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을 봤다는 부분과 판사 시설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11번이나 당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다.

그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4년 후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내각 발표 하루 전날에서야 지명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하루 전에 알았다고 밝히면서 "(귀국하면서)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과거 자신이 직접 설립한 벤처캐피털 회사가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세 차례나 받았던 부분이 논란이다.


현재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은 10여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분과에 속하지 않고, 비서실 소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이원모 전 검사 등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국세청,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비검증팀이 하나 있고, 주진우 전 검사가 이끄는 검증팀이 하나 더 있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고 외부 인사들에게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팀에서도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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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56)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3년여간 30명 넘게 보좌진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시절 ‘쉬운 해고’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한 이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그간 학자로서 여성고용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냈던 그가 정규직 보좌진 중 여성을 고용한 건 5분의 1에 그쳤다.

© Copyright@국민일보[단독] ‘쉬운 해고’ 김현숙, 국회 3년간 30여명 교체

28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19대 의원에 당선된 뒤 3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소 30명 이상의 보좌진을 바꿨다. 채용 뒤 일주일 만에 관둔 사례도 있었다.

김 후보자의 의원 임기 내내 보좌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의 평균 근속 일수는 7개월 가량이었다. 20대 국회의원 보좌진 평균 근속일수(약 14개월)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 현직 보좌관은 “(이동이 잦은) 국회 보좌진 특성을 고려해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단기간에 많이 나간 건 분명하다”고 했다.

당시 의원실에서 일한 인원 중 가장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는 2014년 5월 말 근무를 시작해 7일 만에 그만둔 이모씨였다. 2주간 근무하고 그만둔 임모씨 등 근무기간이 100일이 안 되는 보좌진도 14명에 이른다. 전체 75%에 해당하는 24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 이들에게 부여된 공식휴가는 ‘0일’이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노동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국회의원 임기 도중 청와대 비서실 고용복지수석으로 발탁뒨 이후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한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었었다. 당시 신설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후보자 의원실을 거쳐간 정규 보좌진 19명 가운데 여성은 4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 예비 수장인데다, 교수 시절 여성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 후보자로서는 민망할 정도의 수치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온 뒤 최근까지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며 매년 출산율과 보육정책 등 여성고용 관련한 논문을 내놨다.

이 후보자 측은 국민일보에 “(명단) 확인 결과 내부 승진으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며 “(퇴직자들은) 건강상 이유 등 개인 사유 등으로 퇴직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효석 송경모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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