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진실이 어떤 것인 지 밣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 우상호 설현,쭉쨍이 같은 국개의원이 '아무것도 아닌일로',,,
정말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국개의원의 존재 가치는 없다.없어져야 할 집단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하는 역활인데
그런 역활을 못한다면 국가와 국회의원의 존재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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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했다. 해경은 같은 해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해경이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급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7월 7일 ‘해양경찰청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유가족 등에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대준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의 인격권 침해를 언급한 결정문 일부.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본지는 20일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통해 이 결정문을 입수했다. 그런데 결정문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10월 22일 간담회 당시 이대준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로 나타났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10월 23일 전문가 3명에게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했다는 10월 25일자 내사기록으로 보건대, 10월 22월 3차 중간 수사 발표(간담회) 당시 참고한 것이 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 의견에 따랐다 하더라도 고도의 도박 중독 상태라는 의견은 1명이었고, 다른 2명의 전문가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 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시점도 의문이고, 전문가가 자문했다는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단정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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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김철민 “그런 말 한 적 없다”
피살 공무원 부인, ‘尹편지’ 공개… “국가가 상처 안겨 부끄럽고 미안”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7일 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황 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보(SI)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첩보를 종합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기에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통화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유족을 찾아갔고, 유족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유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해경 발표가 나온 뒤 17일 윤 대통령에게 “월북자 가족이란 오명을 벗겨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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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본질이 무엇이고 월북이든 아니든 수사기관이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 조직인가 우려스럽다."
"정권의 X라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수사하고 저렇게 수사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거밖에 더 되나. 이럴 거면 수사(권) 버리고 경비·구조만 해라."
블라인드 해양경찰 게시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해양경찰을 향한 비판이 해경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성급하게 무리해서 단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6일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해경 게시판에는 해경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해당 회사나 기관 메일 주소를 인증한 사람만 글을 올릴 수 있다.
해경의 한 직원은 "세월호에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자체 수사 결과가 아닌 정부 결정과 판단만 앵무새처럼 읊고 있다"며 "한심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 이후 인천서가 전화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며 "적어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재조사를 거친 뒤 번복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세월호 (해경) 해체 같은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할 거라면 수사권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다른 해경 직원도 "세월호 때는 윗선이 선장의 책무고 뭐고 입도 뻥긋 못 하고 겸허히 (해경 해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직원들이)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하나"라며 "윗선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감고 항해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또다른 해경 직원은 "인천해경서장에게 총대 (수사 결과 번복 발표) 메게 한 거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다"며 "(자진 월북) 발표는 본청이 하고 사과는 일선서가 하는 게 맞나"라고 썼다.
이 밖에도 "정치 해경들 명예롭게 면직하자", "무능한 지휘부 때문에 조직이 흔들린다", "지휘부는 '충성'이라는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나", "지휘부는 본인 영달이나 진급이 아닌 조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 지휘부를 겨냥한 글들이 게시판을 채웠다.
해경이 수사 초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해경청의 한 간부는 "당시 지휘부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방부 입장을 따라 성급하게 무리해서 월북을 단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년 9개월 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본청 입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뒤집은 것이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표류하다가 이튿날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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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내사기록에 포함된 작성일자 불상의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결과’도 공개했다. 여기에도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파악할만한 의견은 충분치 않았다. 인권위는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로 볼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행동에 미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신뢰할만한 자문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인권위의 결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권위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해경의 발표룰 두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권위의 결정은 그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는 여권은 20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 있다면 밝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무려 9번의 조사·수사를 벌이고도 진상 규명이 안 됐다고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벌어진 ‘탈북 어선 북송 사건’에 관해서 당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북한 관련 사건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을 묶고 안대를 씌워 반인륜적 행태로 강제 추방했다”며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 다시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사건 진상규명 TF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오후엔 인권위를 찾아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TF에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허기영·박헌수 등 8명의 현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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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했다가 발언을 취소했다.
설 의원은 이날 20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긴급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세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봐도 공격 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그 당시 보고받은 야당 의원도 ‘월북이 맞네’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설 의원은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제 기억으로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과 성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냈다”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 직후 설 의원은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 말은 지우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