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집을 사면 집안 망하게 만들겠다면서,,,

그 옆에서 매일 얼굴 맞대는,강남의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뭔가?

대통령은 집값 떨어트리겠다며 엄포 놓는데 그 옆에서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들은 뭔가?

친환경적일 것 같은 정권에서 도심지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풀어 집을 짓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을?

이번에는 또 용적율을 대폭 올린다는 발상을 한다.

용적율을 높이는 건 상당히 녹지공간을 없애는 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 전 관련 지자체와 협의는 안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표를 하는 건가?

도대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표부터 하는 건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2020.8.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말자 서울,과천,노원 등 지자체의 타당성 있는 반발을 어찌할 것인가?

정말 한심한 이 나라를 어찌 할꼬

 

왠만하면 참을라 켔는데,,,너무 한심해서 한 글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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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단체 "김현미·김상조·김수현 등 집값폭등 5적"

연합뉴스|김치연|입력2021.11.11 11:53|수정2021.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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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돌 던지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11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지목해 "집값을 폭등시켜 2천200만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베풀었고, 이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 풀기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단체는 "문 대통령은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준 촛불 시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다"며 계란과 돌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값 정책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1 scape@yna.co.kr

 

 

 

[8.4 대책] 공공재건축 활성화…용적률 500%, 최대 50층 재건축 허용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단지는 최대 50층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도시규제를 풀어 세대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용적률은 300~500% 수준까지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와 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활성화로 5만호 수준의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4대책] 하루도 못 가 삐거덕…정부-서울시 부동산정책 파트너 맞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수년간 묵은 불협화음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찰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핵심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브리핑을 열어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답변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2020.8.4
hihong@yna.co.kr
(끝)

한달여 준비해 겨우 내용을 긁어모아 발표한 정부로선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4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 한강변에 50층까지 치솟아 오른 재건축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재건축 조합에 대한 구애에 나서려 한 정부로선 할 말을 잊었다.

분명 정부와 서울시 합동 브리핑 장소에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요 내용을 폄하하는 내용의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는 13만2천가구인데, 가장 덩치가 큰 5만가구를 책임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다.

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방안 등 나머지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책 내용 전체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를 타진해 왔지만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유산'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어차피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됐는데 무슨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왔고, 서울시에선 무조건 땅을 찾아 개발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냐는 냉소 어린 반문이 나왔다.

이후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하면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되 임대 물량을 의무화해 이익을 환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로선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모자를 씌워야 재건축단지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

수년 전에는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7월 고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통개발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전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조용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시장의 개발 방안으로 다시 들끓었고, 결국 그해 9월 정부는 다시 9·13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도 체면을 구긴 채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접어야 했다.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이나 MICE 개발 사업 등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도 집값 안정이 우선인 정부의 견제로 추진 속도가 느려져 서울시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우는 아기 겨우 재워놓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 깨우는 식으로 서울시가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개발방안을 반복해 발표하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히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서울시가 면전에서 걷어차는 식의 극한 대립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 취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강남 집값 잡는데 왜 과천이 고통받아야 하나" 김종천 시장 반발 (전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다.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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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의 생활 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20. 8. 4.)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입니다.

○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 촉구합니다!

○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4.

과천시장 김 종 천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

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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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

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

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

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4

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